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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완충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설치비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환경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완충저류시설 설치 주체가 넓어져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설치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설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주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어요(제21조의4제1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완충저류시설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사고나 화재로 생긴 오염된 물과 초기 빗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잠시 모아 두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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