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완충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설치비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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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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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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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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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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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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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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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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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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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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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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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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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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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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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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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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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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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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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완충저류시설 설치 주체가 넓어져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만 설치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설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주체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어요(제21조의4제1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완충저류시설
-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사고나 화재로 생긴 오염된 물과 초기 빗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잠시 모아 두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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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의무시설임.
현재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신규 조성 시 타 기반시설과 연계한 적기 설치가 지연되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지체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오염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환경이 떠안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마련하여 수질오염 예방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주체를 확대하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21조의4제1항 단서 신설).
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개발 단계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에 대한 환경적 책임을 명확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설치비’를 부담함(안 제21조의4제9항 신설).
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성의 원인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실질적 편익을 받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및 수익자 부담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오염 원인 및 실질적 혜택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함(안 제21조의4제10항 신설).
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사용료 감면요건 및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기준을 마련함(안 제21조의4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이학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학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운영비 사용료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구조예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 단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입주기업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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