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산업단지 기업도 폐수무방류나 전량 위탁이면 폐수배출시설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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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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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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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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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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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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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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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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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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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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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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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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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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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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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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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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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규 산업단지도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해져요
지금은 기존 산업단지에만 예외가 적용돼서 신규 산업단지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 격차를 줄이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규 산업단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요건 | 하위 법령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예외가 기존 산업단지에만 적용되어, 신규 산업단지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라도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해요. |
용어 설명
- 폐수배출시설
-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폐수를 내보내는 시설을 말해요. 이 시설은 수질 보전을 위해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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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 격차를 합리화하고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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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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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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