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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산업단지 기업도 폐수무방류나 전량 위탁이면 폐수배출시설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규 산업단지도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해져요

    지금은 기존 산업단지에만 예외가 적용돼서 신규 산업단지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 격차를 줄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규 산업단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요건 하위 법령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예외가 기존 산업단지에만 적용되어, 신규 산업단지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라도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수배출시설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폐수를 내보내는 시설을 말해요. 이 시설은 수질 보전을 위해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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