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등록요건에 일시 미달해도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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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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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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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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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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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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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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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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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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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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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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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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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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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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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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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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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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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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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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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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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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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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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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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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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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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고시하도록 해요
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대상 시정 기회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요. 이를 위해 제38조의9제1항제5호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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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9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사업자 중 소상공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소상공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등록요건(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을 계속 갖춰야 해요. 소상공인이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경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해 이러한 처분을 완화하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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