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지자체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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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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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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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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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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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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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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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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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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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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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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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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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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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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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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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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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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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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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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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사업 시행 전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근거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해, 사업 시행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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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개발사업자인 공공기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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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공 개발사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 개발사업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협의 절차와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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