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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8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 지원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 지원 원문에 현행 지원 규정 언급 없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시설을 말해요.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설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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