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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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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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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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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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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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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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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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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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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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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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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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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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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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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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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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지자체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 지원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 지원 | 원문에 현행 지원 규정 언급 없음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시설을 말해요.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설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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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일정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지시설을 설치ㆍ교체하지 못하여 폐수의 적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이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한 경우 벌칙적용이 가능하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어 고의성이 있는 거짓 변경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제7항 신설 및 제82조제3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 특히 노후 폐수방지시설을 보유한 영세 사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출시설 설치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방지시설 설치·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준수하고 거짓으로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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