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녹조 원인 규명과 저감대책을 맡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해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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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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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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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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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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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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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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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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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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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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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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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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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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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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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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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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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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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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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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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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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제한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해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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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녹조 대응을 위한 종합센터 신설
환경부장관이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법안에서는 제21조의6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나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치·운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환경부장관이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녹조
- 물속의 조류(藻類)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물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수질을 떨어뜨리고 식수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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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등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등 하천과 대청호 등 호소에는 녹조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는 녹조경보 경계 단계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최근에도 기록적인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측되는 등 녹조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조 등 조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수질 오염원 저감, 녹조 제거 등 조치 등을 시행하여 왔으나, 관련 사업들이 단기적ㆍ국지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의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및 식수원 관리 대상지역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은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통해 녹조 발생 원인 규명, 저감대책 수립,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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