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녹조 발생 예측과 공동조사를 맡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해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4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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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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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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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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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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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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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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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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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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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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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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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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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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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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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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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녹조연구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21조의6)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흩어져 있는 녹조 연구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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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녹조 발생 여건이 심화되고 있어 2024년에는 녹조경보 발령일수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이로 인해 먹는물 안전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에서는 이러한 녹조발생의 원인 규명과 모니터링 등 녹조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녹조 연구역량의 분산 및 연구 지속성 부재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 상관관계를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ㆍ제거ㆍ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기능의 일원화 및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 연구·조사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은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녹조 예측, 공동조사,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세부 사항은 법안 원문 및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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