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금지·제한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해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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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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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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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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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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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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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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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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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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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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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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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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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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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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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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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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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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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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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낚시금지·제한구역 변경·해제 근거 신설
지금은 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만 있어요. 개정안은 구역을 바꾸거나 푸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낚시금지·제한구역 변경·해제 근거 | 변경·해제 근거 없음(지정 근거만 있음) |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새로 신설(안 제20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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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ㆍ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ㆍ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ㆍ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 호소의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국민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 후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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