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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금지·제한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해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낚시금지·제한구역 변경·해제 근거 신설

    지금은 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만 있어요. 개정안은 구역을 바꾸거나 푸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낚시금지·제한구역 변경·해제 근거 변경·해제 근거 없음(지정 근거만 있음)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새로 신설(안 제20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낚시금지구역
낚시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정한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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