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이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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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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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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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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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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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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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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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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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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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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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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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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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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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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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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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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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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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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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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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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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1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적산유량계 부착 기준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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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70 · 박홍배 2026.03.1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호소에서 위해성이 불분명한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정기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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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재처분 상한 명확화
행정기본법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의 제재처분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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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환경보전법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법률이 시행될 경우 규정된 제재처분 상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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