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 시 금융위원회의 필요한 조치를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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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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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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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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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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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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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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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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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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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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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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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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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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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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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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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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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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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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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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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위원회의 긴급 조치 권한 신설
시장 안정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당국의 시장 불안 대응 권한 | 시장 불안 요인이 생겼을 때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 대응 위주로 운영돼요. |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 거래소나 보관, 매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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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의 현행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긴급 조치의 구체적 대상 범위를 발췌 원문에서 명시하지 않으므로, 세부 적용범위는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긴급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치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이행 기준은 발췌 원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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