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도 상계·압류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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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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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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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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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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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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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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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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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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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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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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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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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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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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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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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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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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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 상계·압류 금지 근거 신설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 가상자산에도 예치금과 같이 상계와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용자 가상자산의 상계·압류 금지(안 제7조제5항) | 현행법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 없음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상계
- 서로 주고받을 돈이나 물건이 있을 때 양쪽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자 재산으로 자기 빚을 갚는 식의 처리를 막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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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여야 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관한 상계·압류(가압류 포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하여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들로부터 보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관 중인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상계·압류를 금지하고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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