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게 분리 보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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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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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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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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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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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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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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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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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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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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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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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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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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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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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매매를 유인하고 대가를 받는 인플루언서가 보유 코인과 대가를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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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용자 가상자산 도산절연 규정 신설
가상자산거래소가 도산하더라도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7조의2를 신설하려는 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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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거래소 도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은 보호받아야 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및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일반 재산과 분리하여 도산 절차에서도 파산재단과 구분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신설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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