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게 분리 보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16
의안번호
22098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용자 가상자산 도산절연 규정 신설

    가상자산거래소가 도산하더라도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7조의2를 신설하려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