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인 매매를 유인하고 대가를 받는 인플루언서가 보유 코인과 대가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
위원회 심사02.27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146 · 민병덕 2024.10.3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434 · 이헌승 2026.04.2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226 · 김현정 2025.01.0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97 · 백선희 2026.06.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556 · 김병기 2025.09.0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투자자문·일임업자와 가상자산투자회사·투자조합을 새로 정하고 등록 의무를 만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82 · 이헌승 2026.03.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 시 금융위원회의 필요한 조치를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167 · 김남근 2025.12.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되고, 이상거래 감시는 감시원이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09816 · 강훈식 2025.04.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장 운영을 끝내면 1개월 전에 알리고 이용자 자산을 반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핀플루언서 조언·홍보 규율 신설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자산 매매를 유도하려고 반복적으로 조언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사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핀플루언서 조언 및 홍보 행위 규율(제12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언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율해요. |
용어 설명
- 핀플루언서
-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합친 말이에요. SNS 등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조언이나 상품 홍보를 하는 사람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수령 여부와 이해상충의 발생여부 등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없어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언하는 자, 또는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공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