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투자자문·일임업자와 가상자산투자회사·투자조합을 새로 정하고 등록 의무를 만들어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 투자자문·일임 업종 신설

    가상자산 투자판단에 대해 자문하거나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를 새로 정의해요. 이를 영업으로 하는 업자도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로 따로 규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매도·매수, 가상자산 간 교환, 이전, 보관 등 여러 유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의예요. 거래과정 단계별로 사업자를 나누는 방향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구체적인 개정 조문은 원문에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투자자문
고객이 가상자산에 투자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하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