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투자 자문을 영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고 손실보전 광고는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152025.04.15
-
위원회 심사04.162025.04.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556 · 김병기 2025.09.0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투자자문·일임업자와 가상자산투자회사·투자조합을 새로 정하고 등록 의무를 만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09075 · 송석준 2025.03.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위가 정한 상장절차를 지켜야 하고 금융위 감독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245 · 이성권 2025.12.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디지털자산사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10 · 김승원 2026.02.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인 매매를 유인하고 대가를 받는 인플루언서가 보유 코인과 대가를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09816 · 강훈식 2025.04.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장 운영을 끝내면 1개월 전에 알리고 이용자 자산을 반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226 · 김현정 2025.01.0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734 · 김재섭 2025.06.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는 교묘한 화면 설계를 하면 부당이익만큼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857 · 강훈식 2025.04.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어겨 제재받은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은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설
고객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대해 자문하거나 조언하는 영업을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됨.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코인리딩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적인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도 코인리딩방의 불법적 영업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7,000억원을 상회함.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그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의 행위규제로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며,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제22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해 자문·조언을 영업으로 하려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등 말소 책임이 있는 자도 신고 수리 제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손실보전 금지, 광고 및 표시 규제, 이용자 유의사항 표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 시 신고가 직권말소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