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는 교묘한 화면 설계를 하면 부당이익만큼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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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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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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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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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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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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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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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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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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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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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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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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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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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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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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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크패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자유로운 거래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제안이유에서는 안 제12조의2 신설을 언급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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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를 기만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용자의 자유로운 거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웹사이트 또는 앱 등을 교묘하게 설계하여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최근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수료 할인 적용을 어렵게 하거나 계약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설계해 소비자 피해와 부당이익 취득이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거나 다른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과태료나 처벌의 실효성이 낮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인 전략’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 획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 특히 이용자와 직접 거래를 중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제2조 정의 규정과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금지 의무가 중심이에요. 수수료, 해지, 청약철회 등 이용자 거래 절차에서 이런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제안되어 있어요. 과징금 산정 기준과 상한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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