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어겨 제재받은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은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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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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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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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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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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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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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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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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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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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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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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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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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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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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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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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자격 제한 신설
이 법이나 특정금융거래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를 위반해 임직원 제재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5조제4항 신설이 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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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조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을 할 수 있음.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및 임원(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등을 통보하였음. 그러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이 권고에 그칠 뿐이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대표이사 연임에 아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법이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도 동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를 위반하여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준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그에 부합하는 책임과 제한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임원의 정의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원 선임 시 후보자의 임원 자격 제한 여부와 제재 이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법안이 시행되면 제재를 받은 임원의 직 상실에 대비한 내부 절차도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상 제재는 임원 자격 박탈(일정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 시 즉시 직 상실로 제시돼 있어요. 제재 기간과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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