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가 전산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8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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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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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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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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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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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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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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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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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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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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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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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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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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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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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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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산사고에 따른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신설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안 제8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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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므로, 현행법에도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사업자,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주요 대상이에요. 전산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원문과 국회 심사에서 확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전산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돼요. 전산사고 예방과 손해 대비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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