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등 전산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1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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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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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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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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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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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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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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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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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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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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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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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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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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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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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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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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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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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산사고 손해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산사고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입증책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 전산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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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해킹 등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도의 기술적ㆍ전문적 영역인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특성상 일반 이용자가 사업자의 보안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에 전산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면책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등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가상자산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하며, 면책을 주장하려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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