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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등 전산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1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산사고 손해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산사고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입증책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전산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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