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되고, 이상거래 감시는 감시원이 맡아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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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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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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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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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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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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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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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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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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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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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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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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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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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시장 감시 주체가 바뀌어요
지금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상거래를 감시하는데, 개정안은 이 의무를 삭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상거래 감시 주체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거래를 개별적으로 감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제12조)를 삭제하고,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이 감시를 맡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가상자산시장감시원
-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감시 기구예요.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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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삭제함(안 제12조 삭제).
나.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되며,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은 가상자산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인 개정안이라 최종 적용 범위는 변경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되며, 감시원의 감리 등 업무와 관련된 틀 안에서 관리를 받게 돼요. 구체적인 가입 절차와 의무 내용은 원문과 향후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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