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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되고, 이상거래 감시는 감시원이 맡아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시장 감시 주체가 바뀌어요

    지금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상거래를 감시하는데, 개정안은 이 의무를 삭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상거래 감시 주체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거래를 개별적으로 감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제12조)를 삭제하고,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이 감시를 맡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시장감시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감시 기구예요.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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