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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용자 자산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해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해요. 제7조제2항에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아 보관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의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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