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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03
의안번호
22072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3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산장애 등 중대 사항의 보고·공시 의무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처럼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킹·전산장애 등 중대 사항 보고 및 공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 없음 해킹·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 시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의무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소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업체를 말해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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