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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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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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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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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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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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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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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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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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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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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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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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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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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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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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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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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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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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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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산장애 등 중대 사항의 보고·공시 의무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처럼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킹·전산장애 등 중대 사항 보고 및 공시 |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 없음 | 해킹·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 시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의무 신설 |
용어 설명
-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소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업체를 말해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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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가 없으며,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우선반환 규정도 부재하여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이용자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고객자산을 보관·관리하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중대사항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보관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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