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6.04
- 의안번호
- 22190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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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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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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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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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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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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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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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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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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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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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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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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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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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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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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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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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시간 잔고 연동 시스템 구축 의무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상자산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 |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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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2월 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지급 사고에서 드러나듯,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은 급격히 성장한 시장 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이 부재하다는 점,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원칙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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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시점은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및 운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이행이 일반적인 주요 의무로 검토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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