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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6.06.04
의안번호
22190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시간 잔고 연동 시스템 구축 의무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상자산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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