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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별도 가상자산주소에 분리 보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보관 방식 명확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나누어 보관하도록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방식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분리보관 방식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해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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