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별도 가상자산주소에 분리 보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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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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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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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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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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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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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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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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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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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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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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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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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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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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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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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보관 방식 명확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나누어 보관하도록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방식 |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분리보관 방식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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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분리보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보관한 것이 아닌 단순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하여 관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 자신의 가상자산과 분리하고, 별도의 가상자산주소에 보관하는 방식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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