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일정 기간 출금을 보장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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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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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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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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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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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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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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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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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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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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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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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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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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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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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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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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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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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 종료 사실 및 출금 절차 통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종료 사실과 출금 관련 절차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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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율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 및 출금 관련 절차를 통지하고 영업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반환된 가상자산 등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이용자 자산을 보관 중인 사업자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 종료 시 이용자에게 종료 사실과 출금 절차를 통지하고, 종료 후 일정 기간 출금 기회를 보장해야 해요. 미반환 가상자산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해 보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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