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위가 정한 상장절차를 지켜야 하고 금융위 감독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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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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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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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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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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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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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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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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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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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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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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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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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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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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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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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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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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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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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제9조의2를 신설해 상장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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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가상자산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024. 7.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 모범사례는 자율규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에 관하여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해당 여부는 법률 원문과 시행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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