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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위가 정한 상장절차를 지켜야 하고 금융위 감독을 받아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제9조의2를 신설해 상장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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