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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디지털자산사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이름과 목적이 바뀌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안이에요. 이용자 보호 중심에서 산업 발전까지 목적에 넣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등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되는 자산을 말해요. 이 법에서 가상자산과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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