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가 전산장애 등으로 이용자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져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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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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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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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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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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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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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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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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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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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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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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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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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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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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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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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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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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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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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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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신설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거래소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 책임의 근거 규정이 미비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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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이 미비(未備)하여 거래소마다 손해배상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ㆍ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다만 세부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전산장애나 접근매체 분실·도난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기존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는 현행법상 이미 존재하는 조치로 제안이유에 언급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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