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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도입 제안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으로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법안이 심사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확인 현행법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요.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해요(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실명제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이름으로만 계좌나 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거래하는 것을 막으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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