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12024.10.31
-
위원회 심사11.012024.11.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110 · 김승원 2026.02.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인 매매를 유인하고 대가를 받는 인플루언서가 보유 코인과 대가를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17582 · 이헌승 2026.03.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 시 금융위원회의 필요한 조치를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434 · 이헌승 2026.04.2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351 · 박상혁 2024.09.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도 상계·압류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0734 · 김재섭 2025.06.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는 교묘한 화면 설계를 하면 부당이익만큼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67 · 김남근 2025.12.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되고, 이상거래 감시는 감시원이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09897 · 강훈식 2025.04.1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가 전산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97 · 백선희 2026.06.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도입 제안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으로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법안이 심사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확인 | 현행법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요. |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해요(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금융실명제
-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이름으로만 계좌나 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거래하는 것을 막으려고 만들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와 같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으므로, 금융거래의 경우와 같이 현행법에 가상자산 실명거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가상자산거래 당사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을 사용하여 거래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실명 확인 및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