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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투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9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4.21시행 중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45호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03.17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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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 대상이 넓어져요

    기금이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돼요. 스타트업 같은 중소·벤처기업의 초기 투자에도 기금이 쓰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투자 대상 집합투자기구 중심으로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까지 투자 대상이 확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대는 기금이에요. 2024년 9월에 출범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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