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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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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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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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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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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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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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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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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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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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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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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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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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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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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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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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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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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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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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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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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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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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부처가 매년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 비축·수입처 다각화 계획을 담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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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기업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어요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돈을 낼 수 있도록 출연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출연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 외의 자(민간기업 등)도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안 제39조) |
용어 설명
- 공급망안정화기금
- 공급망에 위기가 생겼을 때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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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강화 및 선제적 위기대응역량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위기대응역량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원 조성 방식만으로는 기금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바, 법 개정을 통해 기금 재원을 다양화하여 우리기업의 금융 수요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9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출연 주체는 '정부 외의 자'로 규정되어 민간기업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정부 외 기관에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출연은 출연 근거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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