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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3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기업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어요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돈을 낼 수 있도록 출연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출연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 외의 자(민간기업 등)도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안 제39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망에 위기가 생겼을 때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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