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9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62025.04.16
-
위원회 심사04.172025.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34 · 박수영 2025.10.2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4177 · 기획재정위원장 2025.11.1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거나 물자를 매점매석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42 · 김상훈 2025.01.2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거나 매점매석하면 처벌받고, 기금 업무 결과는 면책돼요
-
공포 2217591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6.03.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투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489 · 홍기원 2025.12.2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술의 보호와 유출 방지 시책을 추진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00 · 안도걸 2025.10.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 등에도 투자할 수 있고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013 · 김상훈 2025.09.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간접투자할 수 있게 돼요
-
체계자구심사 2218356 · 배준영 2026.04.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 중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해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세워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39조를 개정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의 재원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 위기 예방ㆍ대응을 위한 긴요한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보증·투자 지원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법률안은 기금 재원과 지원 체계를 다루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수출입은행의 출연 근거와 기금 지원 체계 정비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