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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자구심사 자동 분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 중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해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세워 관리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략광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에요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전략광물을 따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가 안보와 산업, 첨단기술에 중요한 광물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략광물 관리 방식 경제안보품목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요.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안보품목
해외 특정 국가나 지역에 수입을 많이 기대고 있어서, 국민 생활이나 경제 운영에 꼭 필요한 물자나 원재료를 말해요. 정부가 지정해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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