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 중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해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세워 관리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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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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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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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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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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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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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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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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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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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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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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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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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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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02026.11.20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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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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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략광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에요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전략광물을 따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가 안보와 산업, 첨단기술에 중요한 광물이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략광물 관리 방식 | 경제안보품목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요. |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해요. |
용어 설명
- 경제안보품목
- 해외 특정 국가나 지역에 수입을 많이 기대고 있어서, 국민 생활이나 경제 운영에 꼭 필요한 물자나 원재료를 말해요. 정부가 지정해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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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안보ㆍ산업ㆍ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전략광물의 경우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고 대체가 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별도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략광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06:00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11.21 06:00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원문 요지만으로는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경제안보품목 및 전략광물의 수입·공급·이용과 관련된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이나, 세부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의 전략광물 지정·관리 및 수급 위험도 평가·대응전략 수립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 요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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