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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품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윤영석 의원

    공동발의

  • 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수 사업자의 공동 행위 금지 신설

    위기품목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생산, 출고, 공급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기품목 관련 금지 행위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만 금지 단독 매점매석 금지에 더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기품목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 수급과 가격을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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