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품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윤영석 의원
공동발의
-
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22026.09.22
-
위원회 심사09.232026.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18356 · 배준영 2026.04.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 중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해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세워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2023 · 허성무 2025.08.0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을 국내에서 만드는 기업이 설비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489 · 홍기원 2025.12.2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술의 보호와 유출 방지 시책을 추진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30 · 백혜련 2026.11.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00 · 안도걸 2025.10.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 등에도 투자할 수 있고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7810 · 이언주 2025.01.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 관련 사업자는 경제안보 기술과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286 · 이재관 2026.07.3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부처가 매년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 비축·수입처 다각화 계획을 담아야 해요
-
공포 2214177 · 기획재정위원장 2025.11.1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거나 물자를 매점매석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다수 사업자의 공동 행위 금지 신설
위기품목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생산, 출고, 공급을 제한하면 안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기품목 관련 금지 행위 |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만 금지 | 단독 매점매석 금지에 더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 |
용어 설명
- 위기품목
-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 수급과 가격을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품목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위기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주요 의무 (일반)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