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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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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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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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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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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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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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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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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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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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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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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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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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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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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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밀준수의무 위반 처벌규정 신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고, 목적 외로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51조로 신설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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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급망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임에도, 현행법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급망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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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이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임직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무상 알게 된 공급망 관련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 법의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해 비밀을 공개·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발의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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