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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배터리 등에서 회수한 핵심광물 재생원료 생산기업이 금융·보증·비축·물류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9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김기웅 의원

    공동발의

  • 김도읍 의원

    공동발의

  • 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김태호 의원

    공동발의

  • 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 윤상현 의원

    공동발의

  • 윤용근 의원

    공동발의

  • 윤재옥 의원

    공동발의

  • 임이자 의원

    공동발의

  • 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 한동훈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핵심광물 재생원료 지원 근거 신설

    폐배터리나 폐전자제품에서 회수한 핵심광물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경제안보품목 지원에 그쳐 재생원료 생산기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함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보증·비축·물류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안보품목
공급이 끊기면 국가 경제나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품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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