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배터리 등에서 회수한 핵심광물 재생원료 생산기업이 금융·보증·비축·물류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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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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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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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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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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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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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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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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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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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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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심광물 재생원료 지원 근거 신설
폐배터리나 폐전자제품에서 회수한 핵심광물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경제안보품목 지원에 그쳐 재생원료 생산기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함 |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보증·비축·물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경제안보품목
- 공급이 끊기면 국가 경제나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품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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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기술개발, 비축,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ㆍ금융 지원, 조세 감면, 보증ㆍ보험 등의 지원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차전지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증가하고 특정 국가 의존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배터리ㆍ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활용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경제안보품목 지원에 그쳐 재생원료 생산기업에 대한 금융ㆍ보증ㆍ비축ㆍ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 대한 금융ㆍ보증ㆍ비축ㆍ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김건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건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원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주로 정부의 지원 권한과 근거를 두는 규정으로,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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