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술의 보호와 유출 방지 시책을 추진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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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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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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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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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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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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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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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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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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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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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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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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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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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재는 국회 심사 단계예요
이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중이라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실제 적용 시점과 최종 내용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공급망 안정화
- 원재료, 부품, 장비 등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해외 상황 변화에 따른 공급 차질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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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달리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최근 국제사회의 공급망 정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본ㆍ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이 국회에 적시에 제출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보호 및 유출ㆍ침해행위 방지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규율 대상은 정부(주무 부처)이며,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국회 제출 의무가 정부에 부과되는 내용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법·제도 정비 사항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또한 공급망 관련 기술의 보호 및 유출·침해 방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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