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거나 물자를 매점매석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7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07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09.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에 이차보전 지원이 가능해져요

    기금이 대출할 때 이자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어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 및 한국수출입은행 출연 근거(안 제39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차보전
정부나 기금이 대출받은 기업의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기업은 대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