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거나 물자를 매점매석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7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07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
체계자구
심사 09.302025.09.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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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에 이차보전 지원이 가능해져요
기금이 대출할 때 이자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어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 및 한국수출입은행 출연 근거(안 제39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이차보전
- 정부나 기금이 대출받은 기업의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기업은 대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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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안 제45조의2 신설).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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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제2120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24
적용대상 (일반)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거나 기금과 거래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 물품을 생산·유통·보관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법령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 매점매석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기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 및 보고 요건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처벌의 종류(벌금·징역 등)와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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