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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간접투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접투자 대상 확대

    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새로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더해 벤처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망이 흔들릴 때 필요한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투자 대상이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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