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간접투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62025.09.16
-
위원회 심사09.172025.09.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591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6.03.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투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00 · 안도걸 2025.10.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 등에도 투자할 수 있고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34 · 박수영 2025.10.2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4177 · 기획재정위원장 2025.11.1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거나 물자를 매점매석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95 · 이종욱 2025.04.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23 · 김대식 2026.09.2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품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5489 · 홍기원 2025.12.2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술의 보호와 유출 방지 시책을 추진해요
-
위원회 심사 2212023 · 허성무 2025.08.0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을 국내에서 만드는 기업이 설비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접투자 대상 확대
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새로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 |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 집합투자기구에 더해 벤처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공급망안정화기금
- 공급망이 흔들릴 때 필요한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투자 대상이 넓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ㆍ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어 벤처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기금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