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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 등에도 투자할 수 있고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5.10.24
의안번호
221370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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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기금 투자대상에 벤처투자조합 등이 추가돼요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 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대상도 기금이 투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투자대상 범위 현행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에 더해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이에요. 2024년 9월에 출범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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