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 등에도 투자할 수 있고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5.10.24
- 의안번호
- 221370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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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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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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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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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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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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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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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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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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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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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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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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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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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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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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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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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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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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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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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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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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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591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6.03.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투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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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간접투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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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34 · 박수영 2025.10.2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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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89 · 홍기원 2025.12.2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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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2218356 · 배준영 2026.04.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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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86 · 이재관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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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23 · 허성무 2025.08.0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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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23 · 김대식 2026.09.2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품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기금 투자대상에 벤처투자조합 등이 추가돼요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 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대상도 기금이 투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투자대상 범위 | 현행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에 더해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 |
용어 설명
- 공급망안정화기금
-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이에요. 2024년 9월에 출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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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강화 및 선제적 위기대응역량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기업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기금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바,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더불어, 기금 설립 취지와 상충되는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조항을 폐지, 기금 지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민간 투자의 촉진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41조제2항제2호).
다.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폐지함(안 제41조제4항 삭제).
라.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4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지원하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 대상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주요 의무 (일반)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정하고 관리하며, 기금의 운용과 투자 심의 시 개편된 위원회 구성에 따라 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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