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을 국내에서 만드는 기업이 설비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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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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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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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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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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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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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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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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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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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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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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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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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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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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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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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2218356 · 배준영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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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91 · 김건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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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86 · 이재관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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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30 · 백혜련 2026.11.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지원 근거 신설
제27조의2를 새로 만들어 경제안보품목의 물류비 지원과 수입국 다변화 촉진 등 공급망 안정화 수단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급망 안정화 지원 수단 | 수입국 다변화, 공동구매 등 행정적 지원 중심 | 물류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 촉진 등 지원 범위를 구체화(제2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경제안보품목
-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공급이 끊기면 국가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품목을 말해요. 이번 법안의 지원 대상이 되는 품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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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특정 국가의 저가공세 심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주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입국 다변화, 공동구매 등 행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류비 보전,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 제22조에서 규정한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보완 수단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설비투자ㆍ공정개선ㆍ시험인증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자립성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안보품목의 물류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 촉진 등 기존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급망 안정화 수단을 구체화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시 설비투자, 공정개선, 시험인증 등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조세 감면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안보품목(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을 생산·조달하는 기업 및 공급망 참여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설비투자·공정개선·시험인증 추진 시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보고 의무 발생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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