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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을 국내에서 만드는 기업이 설비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8.06
의안번호
22120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지원 근거 신설

    제27조의2를 새로 만들어 경제안보품목의 물류비 지원과 수입국 다변화 촉진 등 공급망 안정화 수단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급망 안정화 지원 수단 수입국 다변화, 공동구매 등 행정적 지원 중심 물류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 촉진 등 지원 범위를 구체화(제2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안보품목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공급이 끊기면 국가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품목을 말해요. 이번 법안의 지원 대상이 되는 품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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