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거나 매점매석하면 처벌받고, 기금 업무 결과는 면책돼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4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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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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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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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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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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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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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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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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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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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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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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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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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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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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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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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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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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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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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면책 규정 도입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45조의2를 신설하는 방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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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경제ㆍ민생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등 관련 제도 미비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 운용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기간을 5년으로 하되, 공급망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9828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된 공급망 관련 주체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관련 금지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효력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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