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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부처가 매년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 비축·수입처 다각화 계획을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28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행계획에 비축·다각화 계획 명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세우는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과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내용(안 제8조제2항)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함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

용어 설명

경제안보품목
공급이 끊기면 국가 경제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물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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