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부처가 매년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 비축·수입처 다각화 계획을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8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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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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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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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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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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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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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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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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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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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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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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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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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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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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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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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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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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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행계획에 비축·다각화 계획 명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세우는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과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내용(안 제8조제2항) |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함 |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 |
용어 설명
- 경제안보품목
- 공급이 끊기면 국가 경제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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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최근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수범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입니다.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시행계획 내용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수립하는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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