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 관련 사업자는 경제안보 기술과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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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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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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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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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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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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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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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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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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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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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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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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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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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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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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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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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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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 중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해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세워 관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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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 부처 정보공유 및 협의 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설명됨) | 국무총리 소속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 대응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함 (안 제18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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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안보품목 관련 사업자, 사업자단체, 종사자 및 경제안보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제안보품목 관련 사업자 등은 경제안보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참여를 통한 정보공유 및 협력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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