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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 관련 사업자는 경제안보 기술과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부처 정보공유 및 협의 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설명됨) 국무총리 소속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 대응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함 (안 제1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급망 교란
원자재나 부품,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흐름이 끊기거나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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