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국법인이 2026년에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전액 익금불산입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9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4.21시행 중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49호-
접수03.182026.03.18
-
위원회 심사03.172026.03.17
-
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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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내국법인이 2026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이 100%로 올라가요. 해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배당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2026년 수입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00%로 상향(한시 적용) |
용어 설명
- 익금불산입
- 법인이 번 돈 중 세금 계산에서 소득으로 치지 않고 빼 주는 것을 말해요. 익금불산입률이 높을수록 과세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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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않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는 한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불산입함(안 제23조 신설).
나.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6 신설).
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1
적용대상 (일반)
내국법인으로서 외국자회사 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수입배당금을 받는 법인과,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거주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항은 주로 소득공제와 익금불산입 특례를 정하고 있어, 대상 법인과 거주자는 적용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의무 사항은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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