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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국법인이 2026년에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전액 익금불산입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9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4.21시행 중
#조세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49호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03.17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내국법인이 2026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이 100%로 올라가요. 해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배당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2026년 수입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00%로 상향(한시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익금불산입
법인이 번 돈 중 세금 계산에서 소득으로 치지 않고 빼 주는 것을 말해요. 익금불산입률이 높을수록 과세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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