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의 물건을 제3자를 통해 훼손해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5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92026.03.19
-
위원회 심사03.202026.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130 · 김상훈 2026.07.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돼요
-
위원회 심사 2212331 · 이인선 2025.08.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성 스토킹을 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50 · 양부남 2026.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314 · 김건 2026.06.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수사·공판·형 집행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205 · 손명수 2024.09.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받아요
-
접수 2223054 · 김승원 2026.11.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아 위치를 추적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79 · 조인철 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를 수집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65 · 전진숙 2025.11.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가해자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취소·변경되면 피해자에게 통지해요
핵심 요약
-
01
제3자를 통한 물건 훼손도 스토킹으로 봐요
지금은 제3자를 통해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런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건등을 훼손하는 스토킹행위의 제3자 행위 포함 여부 | 제3자에 의한 물건등 훼손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정의되지 않아요. |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정의해요(안 제2조제1호마목). |
용어 설명
- 스토킹행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 중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행해지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지 않아 법망을 피해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
이에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여 피해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마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행위를 하는 개인과 이를 제3자에게 시키는 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스토킹행위의 정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직원 보호나 사내 신고 체계를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직접 바꾸지 않고 정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며, 구체적 형량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