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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의 물건을 제3자를 통해 훼손해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5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3자를 통한 물건 훼손도 스토킹으로 봐요

    지금은 제3자를 통해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런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건등을 훼손하는 스토킹행위의 제3자 행위 포함 여부 제3자에 의한 물건등 훼손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정의되지 않아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정의해요(안 제2조제1호마목).

용어 설명

스토킹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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