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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처벌 강화

    아동과 청소년을 노린 스토킹 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중처벌 대상 범죄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범죄만 가중 구성요건으로 규정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과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스토킹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중 구성요건
기본 범죄의 조건에 특정 상황이 더해지면 처벌을 더 무겁게 하도록 정한 법 조문의 요건이에요. 예를 들어 흉기를 가지고 범행하면 일반 스토킹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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