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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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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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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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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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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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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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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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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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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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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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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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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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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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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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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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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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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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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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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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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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을 스토킹하면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처벌 강화
아동과 청소년을 노린 스토킹 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중처벌 대상 범죄 |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범죄만 가중 구성요건으로 규정 |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과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스토킹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가중 구성요건
- 기본 범죄의 조건에 특정 상황이 더해지면 처벌을 더 무겁게 하도록 정한 법 조문의 요건이에요. 예를 들어 흉기를 가지고 범행하면 일반 스토킹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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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로 장기간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행위의 불법 정도를 고려한 가중법정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행위와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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