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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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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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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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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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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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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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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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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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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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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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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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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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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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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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를 수집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돼요
핵심 요약
-
01
흉기 이용 스토킹 가중 처벌 추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8조제2항에 담길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흉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 처벌(제18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더욱 엄중히 처벌 |
용어 설명
- 스토킹범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해서 불안과 공포를 주는 범죄예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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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집착이나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률은 여전히 3%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처벌 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음.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가중시키며,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행위를 한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의무 신설보다는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금지 행위나 신고 의무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스토킹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번 개정안은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형량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안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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