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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흉기 이용 스토킹 가중 처벌 추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8조제2항에 담길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흉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 처벌(제18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더욱 엄중히 처벌

용어 설명

스토킹범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해서 불안과 공포를 주는 범죄예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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