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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사건을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에게 반드시 송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 초기 단계 불송치 제도의 배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개정안은 이 제도가 피해자 취약성이 큰 범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경찰관의 검사 송치 규정 스토킹범죄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제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송치 결정
경찰 같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결정이에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내려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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