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0.20
- 의안번호
- 22136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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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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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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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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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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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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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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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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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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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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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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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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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취소·변경되면 피해자에게 통지해요
핵심 요약
-
01
전 사법경찰관 대상 정기 교육 신설
스토킹범죄를 직접 다루는 사법경찰관 전체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 대상 |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에 대한 전문 교육만 명문화되어 있음 |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
용어 설명
- 스토킹범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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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교제관계에서의 폭력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고, 처음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었던 해당 범죄가 차후 강력사건으로 발전하여 중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바 경찰의 초동대응역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들은 친밀한 관계나 신뢰관계에 기반한다는 점, 초기에는 외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는 점 또는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특유한 사전적 신호를 가진다는 점 등 고유한 특징을 나타냄. 따라서 효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이러한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의 전담조사제를 실시하여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에 대한 전문 교육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사건을 직접 대응하는 사법경찰관 전체의 역량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대두됨.
이에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일선에서 스토킹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경찰관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스토킹범죄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구체적인 교육 주체와 방법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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